양성평등 입장에서 군문제 해결법

양성평등 입장에서 군문제 해결법

미필자에게 피선거권 박탈

방위세도입 → 29~39세 10년간 방위세 납부하면 피선거권 부여(일시납 불가)

 

간단하게 말해서 전국민에게 병역의무 부여하고,

 

대신 현역 입대조건을 빡세게 올리는거.

그만큼 보수도 확 올려주고(병장 최저임금 80%선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비현역 인원에게 납세받은 방위세로 해결. 방위세는 100% 국방 인건비로만 사용.

 

 

크게 두 가지 장점이 있다고 봄.

 

첫째, 어떤 방식으로든 전국민이 국방에 참여하게됨

둘째, 국방에 소요되는 인원과 비용확충이 용의함

 

 

지금 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결국 갈사람은 가고 안갈사람은 안가는 시스템으로 전환을 해야되는데, 자꾸 예외사항만 만들려 드는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